GESI Briefing · 국방·방산 브리핑

미·중·러 평화선언, 대북제재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2026.11.21 · 글로벌경제안보연구소

요약

최근 24시간 외신 분석을 중심으로, 19일 정상회담 원자료 확인을 위해 최근 72시간까지 포함했다. 2024년 자료는 과거 비교에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만나 핵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 핵무기와 관련 기술이 더 퍼지는 일을 막자는 약속도 공동선언에 담았다. 세 나라가 같은 문서에 뜻을 모았지만 북한이나 대북제재를 바꾸는 조항은 넣지 않았다.

이 브리핑의 핵심 이슈

  1. 한반도를 논의했다는데, 무엇을 합의했을까
  2. 세 나라가 뜻을 모으면 대북제재도 바꿀 수 있을까
  3. 2024년에는 감시기구가 없어졌는데, 제재는 왜 남았나
  4. 석유제품 공급 확대 약속은 북한에도 적용될까
  5. 한국이 얻을 안전의 이익은 실행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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